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어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향후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참여했다. 이강학 전 당진시 국장과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연구의 전문성을 높였다.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진행해 의회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 검토 기능을 향상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통해 당진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 설정 방향도 제시했다.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의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해야 했던 점, 분석 기준이 2023년부터 2025년 예산·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 한계도 확인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단가 산정 적정성, 교부결정 시기와 분담비율 등 재원 구조의 건전성, 관련 법령·지침 부합 여부 등 심의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예산심의 체크리스트도 공개됐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예산심의와 결산 검토 과정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