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7일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영농 인력 수급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속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충남 영농인력 정책의 핵심 문제로 영농인력 감소 현황 파악 미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한계, 청년농·귀농귀촌 인력 정착률 저조,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인력 공급 불안정, 스마트농업·기계화 기반 인력 대체 전략 부족, 농가 노동시간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 정책 미흡, 종합적 인력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 7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비자와 체류 문제, 농가 매칭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제도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농·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 “지원 사업은 많지만 실제 영농 정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농작업 도우미·영농지원단 역시 시기·지역별 편차가 커 농가 체감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과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전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정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관련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도 차원의 종합 인력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충남 농업은 이미 심각한 인력 절벽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확한 수급 분석과 실행력 있는 종합대책, 현장 중심 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편 의원은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