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내포=김만식 기자] 오인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다 음 - 

4월 2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육군사관학교의 충남이전’ 공약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표현했다. 덧붙여 몇몇 기관과 미래에 만들어질 국방관련 기관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충남 이전은 가장 최근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충청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약속하고 확인한 사항이다. 또한, 취임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사항이다.

 

그런데 갑자기 ‘중장기 과제’로 추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김 지사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약속인 ‘육사 등 충남 논산‧계룡 이전 및 국방‧보안 클러스터조성’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공약 파기 선언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22년 10월 5일 출범하여 관련활동을 해왔고,충남도의회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동문회 등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국가의 미래와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

 

더하여, 충남도와 육군사관학교충남이전범도민추진위원회는 5월 17일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충남(논산)이전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이었다. 관련하여 장소와 토론자 섭외 등을 마치고 실행준비를 했다. 하지만 갑자기 준비 중이던 토론회가 4월 24일경 취소되었다.

 

4월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방장관과 면담을 통해 육군사관학교의 충남이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돌연 육사이전을 중장기과제로 돌리겠다 선언하고 논란 잠재우기 용인지 기타 기관들의 충남 논산이전과 수 천억의 투자비용 등을 밝혔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국방국가산업단지내에 입주할만한 기관과 국방관련산업은 마땅히 유치되어야 한다. 몇몇 국방관련 산업과 기관유치를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이전의 대안으로발표하면서 약속을 파기 해서는 안된다.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성우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항복하는 모습이다.

 

육사 충남(논산)이전은 대통령과 충남도지사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모두가 선거시기마다 공약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약이 표를 얻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의 충남(논산)이전은 국가적으로도 충남에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성우회 등 반대세력으로 인해 국가적 과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충남도지사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 등은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이전에 대한 약속을걸고 당선된 분들이다. 약속이행의 반대와 찬성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집행하도록권한을 위임 받았다. 약속을 믿고 권한을 위임한 충남도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이전은 중장기과제로 제기하며 포기할 일이 아니다. 시급히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이전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육군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제약으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 약속은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와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특히, 충남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가 자리잡고 있고, 인근 대전 등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국방 관련 산·학·연 수십 개소가 있다. 따라서 육사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육사 자체 교육·개발·훈련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육사 충남 이전은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4월 28일 

충남도의회의원 오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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