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은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질의했다.
복 의원은 최근5년간 주거복지팀이 3번이나 팀이 이관됐다며, 천안시가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천안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도 아동 주거권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도 제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그리고 예산은 전혀 없다고 질문했다.
이어 천안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함께 천안시 주거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해서 업무 협약 맺은 것도 이에 따른 예산이 없다며 과연 협약에 따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황 및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 2022충남사회지표 등을 제시하며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2024주거복지기본계획시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흥시는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흥형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했으며, 서울시, 전주시, 대구시, 부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수당과 관련 조례 제정 및 논의 중에 있다.
복아영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외면 해왔다.’ 라며 ‘결국 OECD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이 꼴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더욱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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