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對 러시아 가장 커.. 53억 5,500만 달러 적자 발생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발동 요건 까다로워 지원 미비

어기구 의원, “수산물 보호 및 세계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최근 5년간(2018년~2022년까지) 누적된 수산물 무역수지가 175억 달러로 원화 기준 23조 4,850억원 상당(2023년 10월 11일 환율 기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이 175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교역량은 438억 6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수입으로 나눠보면, 수출이 131억 8천만달러, 수입은 306억 8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175억 달러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 수출이 31.5억 달러, 수입 69.6억 달러로 38억 1천만 달러, 5조 1,130억원(23.10.11.환율기준) 상당의 적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발생 국가는 러시아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5,1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54억 6백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해 53억 5,500만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액은 FTA 등 무역자유화 속에 빠르게 증가했다. 교역액은 2000년 29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01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2000년에 1억 달러 흑자였고 지난해에 38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제도 도입 이후 2015년부터 총 10,212어가에 219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폐업지원금은 11어가에 148억원이 지원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원된 품목이 24품목에 불과하다. 발동 요건이 더 까다로운 폐업지원금의 경우 4개 품목에 지원되었는데, 어업인 미신청으로 지원 내역이 없는 해가 많았고, 지난해 사업이 종료되었다.

어기구 의원은“무역자유화 속에 우리 수산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의 보호와 더불어 세계화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